경남 거제시 상동동 벽산 e-솔랜스 힐 아파트 시행사인 대경종합건설(주)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입주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성명을 냈다.

입주민들은 7일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주거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권 민호 거제시장에게 ‘시행사, 시공사, 대한주택보증, 주거래은행, 거제시, 입주예정자 대표’ 간의 회담 개최를 요청했다.

<이하 성명서>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주거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 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여러분께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현재 90%이상의 공정률에 10월말에 입주를 앞두고 입주를 위한 사전 점검예정일을 통보받았으나 망부석처럼 정지되어있는 거제시 상동동에 위치한 벽산e-솔랜스 힐 1차 입주예정자들입니다.

건설업자들의 재원조달 능력을 평가 및 확인하고, 부실시공과 횡포를 방지하기위해 정부와 거제시는 대한주택보증보험 등의 가입여부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건설을 허가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입주민들의 지정된 일자에 정상적인 입주를 위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입주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시행사인 “대경종합건설(주)”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시공사인 “벽산엔지니어링”이 공사를 중단하여 정상적인 입주예정일을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거제시 권 민호 시장 및 행정은 지역 언론을 통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무사안일”, “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하겠다.”며 “섬김의 행정”은 회피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시행사”와 계약으로 2013.10월말부터 입주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시행사”는 “시공사”와의 계약으로 2013.10월 중순까지 입주자와 거제시의 입회하에 입주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절차를 밟아 공사를 마무리하여 입주민들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약 및 의무가 있으며, 만약 여기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문제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의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하여 “대한주택보증”에서“시행사”의 재산을 “신탁”하게 한 것이 주택법에서 정한 제도적 장치이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각자의 계약이나 의무를 책임 있게 지키는 것이며, 그 의무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가 피해를 본다면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여 정부와 거제시가 아파트 건설 및 분양승인 과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터지자 이러한 제도를 십분발휘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1차 피해에 이어 2차, 3차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나 차일피일은 물론이고 원인분석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벽산 e-솔랜스 힐 1차 입주예정자들 “권 민호” 거제시장에게 “시행사, 시공사, 대한주택보증, 주거래은행, 거제시, 입주예정자 대표”간의 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며, 거제시는 알선, 중재 및 정부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우리입주예정자들은 전세난과 월세 난으로 주거권이 상실하게 됨으로 하는 수 없이 거제시청광장을 비롯한 동 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청사에 임시 주거지로 삼아 정부와 거제시를 상대로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25만 거제시민과 여야세력과 언론사와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3.10.07
<거제시 상동동 벽산 e-솔랜스 힐 1차 입주예정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