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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조각공원 외국인 아파트 건립 토론하자
  • 입력날짜 : 2013. 09.06. 18:12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6일 경남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환 경상대교수)가 심의 통과시킨 ‘옥포조각공원 부지, 대우조선 외국인아파트 건립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옥포조각공원’ 부지, 대우조선 외국인아파트 건립 추진에 대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입장을 통해 이 곳에 대한 2종주거지역 변경결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옥포조각공원’ 약 1만평의 부지 준공업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임대용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시민연대는 △외국인 아파트 건립 계획은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 전문기업의 격에 맞지 않는 임대수익사업에 불과하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옥포조각공원은 노동자, 시민들이 휴식하고, 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주민의 공원과도 같은 기능을 해오고 있으며, 옥포만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의 유일한 공간이다 △외국인임대아파트건립의 추진배경이 진정으로 외국인선주나 감독관의 숙소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가 소유한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거제시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을 유보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하여 시의회,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대우조선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9일 ‘옥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건을 조건부 심의 가결했다.

심의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웰리브가 옥포동 산76 번지 일대 일명 ‘옥포조각공원’ 약 1만평의 준공업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 외국인 임대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허용했다.

<이하 시민연대 입장>

‘옥포조각공원’ 부지, 대우조선 외국인아파트 건립 추진에 대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의 입장

▲‘옥포조각공원’ 부지에 대한 2종주거지역 변경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8월 8일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환 경상대 교수)에서 300만원아파트 사업 추진안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시킨데 이어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려 7건의 심의안건을 다루는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옥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이 조건부로 심의 가결 됐다. 즉,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웰리브가 옥포동 산76 번지 일대 일명 ‘옥포조각공원’ 약 1만평의 준공업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외국인 임대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허용해 준 것이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옥포조각공원’ 부지에 대한 2종주거지역 변경 결정과 향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옥포조각공원’ 약 1만평의 부지 준공업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임대용 아파트 건립안을 거제시에 접수하며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월 19일 거제시는 홈페이지에 준공업지역 3만 5871㎡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옥포국가산업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를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거제경실련은 5월 20일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각공원 외국인아파트 건립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첫째, 외국인 아파트 건립 계획은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 전문기업의 격에 맞지 않는 임대수익사업에 불과하다. 거제의 향토기업이자 국민기업이라고 자부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고사하고, 끝없는 이윤추구에만 매달린 모습을 보여주는 옥포조각공원 외국인 아파트 건립계획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2011년 9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만큼 대우조선해양이 이 조례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도지역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준공업지역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선례를 남길 경우, 거제지역 나머지 준공업∙일반 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축을 신청하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줘야 돼 시의회 개정한 조례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셋째, 옥포조각공원은 노동자, 시민들이 휴식하고, 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주민의 공원과도 같은 기능을 해오고 있으며, 옥포만을 조망할 수 있는 도심의 유일한 공간이다. 1만여평 중 비탈면을 제외한 약 5천여평의 평지에 2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이 곳을 통해 옥포만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가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자연경관은 지역구성원 모두의 것인데,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경관의 사유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외국인임대아파트건립의 추진배경이 진정으로 외국인선주나 감독관의 숙소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가 소유한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제경실련은 5월22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제시에 외국인 아파트 건립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편법적 발상이 아니라 시민과의 공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향적 결단을 내려 다른 부지나 건축 중인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방법 등을 거제시와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거제경실련의 협의, 토론회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8월 29일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거제시와 대우조선해양,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한다.

도시계획조례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경관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옥포 지역주민 그리고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주민과의 신뢰와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향토기업으로서의 기업 윤리를 저버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거제시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거제시민연대는 깊은 우려와 이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주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임대 용아파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 및 기업지원 측면에서의 거제시의 긍정적 검토 입장도 충분이 이해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동의도 없는 등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과 거제시는 외국인아파트의 조급한 추진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거제시민연대는 옥포지역주민, 대우조선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등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거제시와 대우조선해양이 서로 양보와 설득을 통한 협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거제시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을 유보하고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하여 시의회,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대우조선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거제시에 제안한다.

2013년 9월 5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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