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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삐 풀린 산지경사도 건축규제
도시계획심의대상 아닌데 적용잘못한 것 아니냐 ?
  • 입력날짜 : 2013. 08.28. 11:43
경남 거제시의 건축규제에 고삐가 풀렸다.

특정 건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경사도 기준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대상이 아닌데 법적용을 잘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장평동 산 167 일원 자연녹지 2만7000여㎡에 추진중인 삼성중공업 조선소 협력사들의 기숙사 건립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거제시가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산지경사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권민호 시장이 취임한 후 처음이다.

기숙사 건립계획안이 통과된 이 일대의 산지경사도는 평균 23도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20도)보다 높다.

거제시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18조에 근거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18조 1항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정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2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5조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9조제2항제3호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법에도 주.상.공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으로 정하고 있다. 자연녹지가 심의대상이라는 언급은 없다.

삼성중공업 협력사들은 이 곳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144가구 864실)의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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