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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시끌’
  • 입력날짜 : 2013. 04.03. 15:16
거제시가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자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난달 11일 P산업과 협약을 채결한 거제시는 이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거제시는 P산업이 2138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업무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300만원대 아파트 704세대가 세워지는 부지 2만4111㎡를 기부채납 받는 형태의 협약에 서명했다.

거제시는 P산업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18만9370㎡(5만7284평)의 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위한 거제(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용도지역이 미 세분화된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합친 9만7253㎡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혜논란은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있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일에 거제시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P산업측은 회사 소유 관리지역 10만5866㎡만 가지고도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둘러싼 특혜논란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는 예산을 거제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과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공급을 추진하면서 거제시가 기본적인 주택공급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특정사업자와 서둘러 협약을 채결할 만큼 시급했느냐는 등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특혜성 의혹을 키우고 있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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