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LNG화력발전소졸속추진반대범시민연대’(이하/시민연대)는 통영화력발전소 유치 관련 KBS-TV토론과 관련 ‘통영화력발전소 유치는 사업추진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 이라고 논평했다.

시민연대는 5일 논평에서 “찬성 측 주장에서 통영시민이 발전소 유치에 공감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발전소의 온배수 피해로 수산업과 관광업은 직접 피해가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다.

<이하 논평>

KBS TV토론회 평가
“통영화력발전소유치 사업추진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

<찬성 측 주장에서 통영시민이 발전소유치에 공감할 이유 찾아볼 수 없어, 온배수피해로 수산업, 관광업은 직접 피해 불가피해>


지난 2월 1일 정부가 졸속으로 개최하려던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파행으로 취소되었다. 공청회 내용이 비밀에 붙여지는 등 밀실행정이 자초한 결과였다.

바로 이 날 우리 지역은 화력발전소 졸속추진문제를 놓고 TV찬반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통영LNG화력발전소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고, 통영시가 바다에 삶의 터전을 맡기고 있는 지역의 어업인과 관광업 종사자, 상인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화력발전소를 밀어붙인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통영화력발전소 유치여부를 놓고 공개된 최초의 자리였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어민, 통영시 관계자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더군다나 발전소유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대변한 토론자들이 단순히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장밋빛 환상을 맹신하거나 환경적인 문제점을 축소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쳐 통영시민들이 발전소유치에 적극 찬성하고 공감할만한 이유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KBS 1TV 시사토론 “포커스 경남”에서 방영된 “통영LNG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에는 찬성측 토론자로 황수배 통영시의원, 김종만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이, 반대측 토론자로 지찬혁 통영LNG화력발전소졸속추진반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 실행위원과 이찬원 경남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토론회에서 찬반 측은 1)정부가 밀실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영시는 통영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지만 남해군 등을 위시한 지자체가 유치신청에 관한 여론수렴을 거친 것과 달리 독단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한 점, 2)발전소가동으로 발생하는 온배수가 통영바다에 버려져 어장환경과 해양생태계가 악화되는 점, 3)지역경제활성화의 1등공신인 수산업과 관광업의 희생을 전제로 유치하는 민자발전소가 실제 통영시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점 등을 놓고 주장을 펼쳤다.

쟁점1. 발전소유치를 통한 경제적 위기 해법은
<통영시 경제의 중심축인 수산업과 관광업을 희생한다>

찬성 측 모두 발언을 한 황수배 통영시의원은 최근 통영시의 조선업불황, 미FDA 굴수출 승인재개 등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소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대 측을 대표한 지찬혁 범시민연대 실행위원은 발전소유치가 현재의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수산업과 관광업의 피해와 희생이 전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치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황수배 통영시의원은 발전소건설기간 중 인력채용효과와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있고, 이후 법인세, 지역지원기금 등 1,100억 가량의 수익으로 통영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찬혁 범시민연대 실행위원은 경남지역의 화력발전소 가동지역인 삼천포, 고성, 하동의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이며, 인력채용효과는 건설기간 중 단기간에 그친다는 사실, 특히 민자발전소의 인력채용은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 부산과 같이 발전소건설로 어장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과 통영의 풍요로운 어장환경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 발전소로부터 통영시가 거두는 수입보다 지역 어민과 상인들이 수산업, 관광업으로 거두는 현금수입이 훨씬 통영시 경제를 떠받치는데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지찬혁 위원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통영시 수협에서 공식위판되는 수산물의 연간 위판액은 2천억 원이 넘고, 굴생산에 종사하는 고용인원만 연간 4만 명이 넘는다. 이는 수도권의 중견 중소기업 십여 개 이상이 가동되는 것 못지않은 경제활동이다. 통영을 찾는 관광인구가 700만 명을 넘었다는 언론보도가 수산업과 관광업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범시민연대에서는 이미 온배수배출로 인한 수산업영향에 대해 화력발전소 예정지역 반경 3.5킬로미터 이내 바다에만 하더라도 굴양식장 45곳(169ha), 정치망어장 2곳(18ha), 마을어업 9곳(173ha), 종묘장 10곳(44ha), 구획어업 26곳(30ha) 등 360ha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범시민연대는 현재 LNG인수기지로 인한 피해보상규모가 이미790ha를 넘었고, 피해지역이 통영뿐만 아니라 고성, 거제의 해역까지 미치고 있고, 창원의 멍게산업까지 연관된 점을 참고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2. 온배수피해 등 환경피해는 불가피한 상황

온배수 전문가를 자칭한 김종만 박사는 온배수가 진해만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안정만 일대 바다가 해수유동이 적어 피해가 크지 않고 인근 LNG인수기지의 냉배수가 온배수피해를 저감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대해 환경공학 전문가인 이찬원 경남대 교수는 발전소가 예정된 통영바다의 양식장 지도를 보여주며 온배수로 인한 피해예상지역이 광범위하고 해수유동이 없는 바다의 해양환경변화는 어장환경을 바꿔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찬원 교수는 전국적으로 온배수피해로 인한 보상액이 3천억 원이 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온배수피해를 축소하는 김종만 박사의 주장은 과거 연구원에서 조사한 온배수피해보고서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통영화력발전소의 온배수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종만 박사는 자신이 동해안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조사를 책임진 온배수전문가라며, 온배수가 바다환경에 별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도 가능하다고 해 사업자 입장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등 객관성을 잃은 억지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어민들이 벌써부터 보상을 목적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다면서 지역 주민을 폄훼하였는데, 지찬혁 실행위원은 주민을 보상에 목멘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발전소의 폐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지찬혁 위원은 온배수로 인한 수산활동제한구역이 전국적으로 2만ha가 넘고 있고 통영의 경우도 피해예상지역이 700ha이상의 바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전소 문제를 일반적인 산업시설유치와 동일시하지 말고 수산업피해와 비교해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원 교수도 김종만 박사에게 수산업피해에 대해 보고서에서 플랑크톤 생산량 40% 감소, 일부 종의 멸종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김종만 박사는 답변을 회피하고 울진원자력발전소 앞 바다가 온배수피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이찬원 교수는 동해와 남해의 특성 차이, 내만과 조류흐름이 강한 동해바다의 차이 등으로 통영화력발전소의 피해가 동해 울진바다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김종만 박사는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해양환경피해도 축소하는 주장에 이어 김종만 박사는 송전탑이 지나는 곳에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송전탑에서 소리도 나고 불꽃이 튀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눈에 거스릴 정도의 불편함 이외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는 둥,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어 괜찮다는 둥 과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주장을 펼쳤다. 만약 송전탑 지역주민들이나 원자력발전소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이 토론을 보았다면 분노를 자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쟁점3. 졸속적인 발전소유치의 책임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도 있다

발전소로 인한 득실, 온배수피해 등과 같은 쟁점 이외에도 이번 통영화력발전소의 졸속유치에 대한 책임논란도 토론의 쟁점이 되었는데, 지찬혁 범시민연대 실행위원은 이번 발전소유치에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비겁하게 배후에서 용인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주장에 나선 황수배 통영시의원은 주민의견수렴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지식경제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지찬혁 위원은 발전소가 예정된 안정일반산업단지가 조선기자재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받은 주민동의는 조선산업의 특성상 육상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음, 진동, 분진피해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이번과 같은 발전소로 인한 피해의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는 주민동의는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데도 통영시가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전소유치의 득실도 따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통영시의 미래는 없다>

TV토론을 본 통영시민들이라면 발전소유치로 시민들이 얻을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찬성 측을 대변해 나온 토론자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나 자료를 갖추지 않고 토론회에 나왔다는 점을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통영시민이 선택해야 할 때이다. 발전소유치의 득실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졸속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대해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희생하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통영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RCE센터를 유치한 도시이다. 그리고 한려해상의 수려한 섬과 바다를 자랑으로 여기는 육지의 바다이다. 그런데도 바다를 희생하고 바다에 의지해 사는 어업인과 상인,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하는 화력발전소유치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통영시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현재로선 2월 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앞두고 개최된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안기는 선택을 밀어붙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통영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통영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란 사실이다. 통영의 바다를 희생하고 발전소를 선택할 것이냐, 바다와 더불어 사는 통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수산업과 관광업을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냐, 선택은 이제 통영시민에게 달려있다.

<시민여론 배제한 발전소유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범시민연대는 이번 TV토론회를 마치고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통영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시민여론을 회피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특히 통영시는 민자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뒤에 숨는 비겁함을 버리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어민과 시장상인, 관광업 종사자 등 시민들과 직접 만나 통영시민의 이해득실을 챙기는 성실한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

범시민연대는 TV토론회에 나온 토론자들이 추호라도 개인적으로 이번 발전소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온배수전문가로 나선 김종만 박사, 황수배 통영시의원의 모습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나 사업자가 지정한 심의, 자문위원들이 토론회처럼 객관성을 잃고 사업자의 이익에 편승할 것이 우려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하여 범시민연대는 통영화력발전소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더라도 발전소유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시민에게 공개되고 민관공동의 협의기구를 통해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사와 예측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범시민연대가 TV토론회 말미에서 강조했듯이 통영화력발전소는 온배수가 배출되지 않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설계변경이 가능하기에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온배수배출없는 천연가스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범시민연대는 통영시의회가 지금처럼 사업자나 통영시의 행정적인 뒤처리나 하는 제2의 행정부서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 진정한 시민여론에 따르길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안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대토론회를 통영시에 함께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02년 05일
통영LNG화력발전소졸속추진반대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