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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화정책의 분권화
  • 입력날짜 : 2013. 01.15. 10:33
자치분권시대의 문화정책은 그 실천의 주체가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져 가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자적인 문화정책의 수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는 전혀 불가능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문화행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문화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독자의 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문화 사업이 있었다면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유지관리, 종합예술축제, 시립예술단 등의 운영, 지역예술상 제도가 전부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자리 잡아 감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시정목표의 내용 속에 문화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며 점차 적극적인 문화 시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 지역 축제만 해도 최소한 1,2개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민속축제로서 독창성과 역사성을 지닌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 문화행정과 정책이 중앙과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수준의 문화행정이 갖는 문제점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있다. 즉 단체장의 마인드가 문화행정의 성패를 가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화관련 부서가 단체장의 관심 밖에 있으면 역량 있는 행정조직 구축이 어렵고 기피부서가 됨으로써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화행정은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에 밀려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고 아직도 문화예산에 대한 지역 사회의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산은 곧 과시적 사치성예산이라는 그릇된 인식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

지방시대의 바람직한 문화정책 목표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마음의 풍요로움, 쾌적한 생활환경 창조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의 궁극적 목표라 해도 손색이 없다.

진정한 문화정책은 행정의 전 영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부서에서의 과업 수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문화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적정한 배분․관리와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문적 식견도 부족하거니와 문화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도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투자방향은 과거 성장․개발 위주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화부문에 대한투자에는 인색하며, 예산지원이 된다하더라도 대부분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정책은 중앙집권화와 지역분권화라는 두가지의 상이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집권화와 분권화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문화분권을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분권화가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활동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보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최종목표나 정책수단이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한다.

역으로 문화정책에 관련된 전국적 홍보활동, 전문가의 훈련, 창조적인 개혁 작업 등은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수단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전국 차원의 문화적 문제점들을 상황에 따라 평가 및 검토하고, 지원금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격려하며, 법률상의 근거와 행정적인 절차․규칙 등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앙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집권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문화행정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행정의 기초단위로서 실제적인 행정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어 기본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을 입안, 수립하고, 현실적인 시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역할 조화가 잘 이뤄질 때 진정한 문화정책의 분권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이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길종 경남도의회 의원>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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