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이 올 상반기에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9개 업체를 사법처리 하고 8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4개 사업장에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를 내렸고 2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사법 조치했다.

29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통영지청 관할 사업장의 사법처리율과 과태료부과율은 지난해 전국 평균에 비해 12배와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이번 감독이 불시에 실시됐고,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변경돼 이다"고 설명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사고사망 재해는 떨어짐, 감김․끼임 등의 재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은 지난 15일 현재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이 0.61으로 전국 평균(0.40)에 비해 50% 이상 높다.

통영지청은 앞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보건상 조치가 미흡한 경우 작업중지명령, 사법조치 등 동원 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조치를 통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