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해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차량유입 증가뿐 아니라, 조선 산업 물류의 원활한 수송 및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지역 내 도로 확‧포장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시민 삶의 질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2012년 특별교부세 40억원 지원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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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거제시가 대한민국 수출의 5% 이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세수 부족으로 인구 규모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다. 규모가 비슷한 충주시의 경우 인구 21만명에 예산이 6800여억원이지만, 우리 거제는 인구 24만명에 예산이 5055여억원이다” 며 행안부 소관 예산 심의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맹형규 장관은 “거제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거제시의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신설 및 확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곡~거제간도로 4차선 확포장 ▲아주도시계획도로 신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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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서 종합 개발사업인 ‘산달도 연육교 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 10억원을 2013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시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이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이다. 조선산업과 관련한 많은 물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가대교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 증가에 비해 도로 확장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조기 투입해 24만 거제시민과 거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용어해설/특별교부세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