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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칼럼] 김두관 도지사를 위한 변론
김한주 / 법무법인 희망 대표변호사
  • 입력날짜 : 2012. 06.18. 12:27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또 한 번의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줄을 잇고 언론매체들은 앞 다퉈 ‘대선잠용’들의 행보를 스포츠 중계하듯 다루고 있다.

필자는 야당단일후보로 지난 총선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낙선한 바 있고, 향후에도 야권의 대선승리를 위해 미력이나마 보탤 의지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기고한다.

이 글은 순전히 야권의 입장에서 쓰는 글이므로 여당을 지지하거나 기타 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해를 구한다.

또한, 아직 명확히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선행보에 나선 김두관 도지사의 출마와 도지사 사퇴에 대한 경남의 여러 시민단체와 다수의 도민들의 비판에 대한 다른 시각을 주장할 것이며, 다른 야당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김 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야당과 단일화하여 당선되었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지 않기로 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도정에 전념하여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것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중도사퇴는 보궐선거로 이어지고 막대한 세금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근현대사에도 거의 모든 지도자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겨왔다. 현재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그 전신에 해당하는 한나라당, 그 시초격인 자유당까지 수많은 지도자와 대통령들의 크고 작은 거짓말과 국민과 한 약속파기는 일일이 언급하기엔 지면이 부족하여 생략한다.

다만, 야당의 경우를 보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은퇴번복, 김영삼-김대중의 단일화 약속파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더 큰 국익을 위해 이전에 두 사람이 한 약속파기 행위를 작은 것으로 본 것일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약속파기를 덮을 수 있는 명분을 내걸었고, 국민들은 그 명분을 받아 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번복할 때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구국의 결단’, ‘국민과 시대의 부름’ 등등 거창하고도 그럴듯한 구호를 내건다. 그러나, 솔직히 표현하면 ‘정권을 잡고 싶다’가 맞을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표이자 정당의 존재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권력을 잡는 것임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약속을 파기할 정도의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을 뒷받침할 만큼 시대정신이 있는가가 약속파기 이후의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것이다.

김 지사에게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할 정도의 명분이 있는가? 이는 야권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으로 나눠 봐야한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자하는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 교수를 포함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본선에 내보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김 지사는 박근혜 후보와 맞서 이길 수 있는 잠재력과 ‘스토리(story)’를 가지고 있고, 다른 후보들과의 치열한 경쟁은 모든 후보들의 본선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영남에서 지역구도타파를 위해 헌신했고, 이장에서부터 군수, 장관, 도지사에 이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췄다.

안철수 교수와 달리 그는 이미 검증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짙고, 엘리트풍의 문재인 의원에 비하면 그는 상대적으로 서민적 풍모와 이력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 밀도가 낮다. 정권교체의 적임자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당면의 목표로 하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출마를 권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최근 민주당내 여러 의원들이 김 지사의 출마와 결단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권의 전직 장차관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필자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국민의 입장에서는(특히 경남도민의 입장)는 어떨까?

어떤 국민(도민)들은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처럼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나서면 되지 않는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지사직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예사이고 당선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리는 법률로 일정시한 전에 지사직을 사임해야한다. 법정시한 이전까지는 사임하지 않고 야권 내 경선에 출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행위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에도 여러측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그야말로 제대로(!) 하려면 지사직을 내려놓고 나서는 것이 맞다.

김 지사의 중도사퇴와 출마가 국민(도민)들에게도 명분이 있는가는 김 지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그가 책과 언론을 통해 밝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비전을 먼저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인 비용문제가 아니며 한 두 번의 여론조사로 판단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비록 그가 향후에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가 주창한 비전이 시대와 국민앞에 화두(話頭)가 될 수 있고, 도지사로서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출마를 만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도 경남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대립하지 않음을 모를 리 없다. 물론 그러한 판단은 온전히 국민(도민)의 몫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출마반대와 비판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 도민들의 우려도 귀담아 들어야함도 물론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김 지사에게 더 큰 명분이 있는지 좀 더 따져보기를 권하고 싶다.

필요하다면 공개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김 지사가 내세우는 명분과 비전을 검증한 후 결정하면 좋겠다.

검증결과 사퇴와 출마로 인한 비용과 손실이 커다면 출마를 만류하면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라면 출마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본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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