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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변광용 혁신과통합 정책위원 논평
  • 입력날짜 : 2011. 12.15. 10:31
변광룡 혁신과통합 정책위원이 장애인 평생학교 예산삭감과 관련해 논평했다.

변 위원은 경남도 교육청이 2012년 예산심의에서 장애인 평생학교 예산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으로 삭감한 것은 장애인 교육지원확대라는 보편적 복지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하논평>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삭감 유감”

경남 도교육청은 2012년 예산심의에서 장애인 평생학교 지원 예산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으로 큰 폭 삭감했다.

이에 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 10여일째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식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평생학교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파행교육이 우려되고 급식, 활동보조 등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공동체의 기본 책무이자 소양이다.

따라서 도 교육청의 이번 예산대폭 삭감은 공동체 논리에서도 어긋나며 더욱이 장애인 교육 지원 확대라는 보편적 복지 요구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도교육청은 대폭 예산삭감의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농성중인 장애인들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학력향상을 위해서라며 연합고사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이면에서는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장애인들은 교육에서 소외돼도 된다는 말인가

장애인의 애로와 요구를 진정성으로 안아가는 도 교육청이 되기를 촉구한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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