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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장군 늦장행정 주민갈등 심화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 전월세 안정화, 정관신도시 조기정착 시급
  • 입력날짜 : 2011. 10.31. 21:25
기장군의회 김쌍우 의원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5월 31일 전·월세 안정화 차원에서 택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지자체(기장군)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및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등 지구단위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기장군(정관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군은 현행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건폐율 60%, 용적율 200% 까지 상향조정하여 건설경기의 연착율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전세자금 대출기관인 우리은행의 경우 세대당 3500만원, 연 2%로 대출하고 있으나 기장군에서 3가구로 제한하는 바람에 8가구를 허용하는 타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정관 택지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규정을 폐지함과 동시에 가급적 단독주택수를 늘려 전·월세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가파른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기장군민들의 서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확대하고 현행 세대당 0.7대인 주차허용대수 부족분은 인근 전용주차용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미 조성중인 주차용지개발을 유도하여 예견된 주차난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택지지구 내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있어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세대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되는 가계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단독주택 확대공급은 나홀로 아파트입주에 따른 나홀로 도시기능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입주가 용이해져 도시기능정상화 및 서민들의 전월세문제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정관신도시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구유입이다.

한수원 고리본부 및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한 주요 기업체 근로자 현황을 살펴 보면 무려 35,341명에 달한다.

만약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 내 정주환경이 구비되면 기업체 인력수급 및 간접지원으로 연결되고 이는 곧 강력한 소비계층인 젊은 세대유입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장군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급성과 탄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어려운 서민경제에 대한 반영이고 현실이다.

현재 기장군은 택지지구 내 가구수 제한규정을 철폐하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늦장행정으로 인하여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에 따른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폭증하는 주택수요변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루빨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전월세 안정화에 기여하고 정관신도시 조기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윤우봉 기자 ydm4008@naver.com        윤우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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