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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 - 훈장은 없고 별만 있다
SUN FORCE 연구소 소장/관세사 박문길

  • 입력날짜 : 2011. 10.11. 16:04
지역 발전 목적을 위해 지난해 SUN FORCE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거제를 망하게 해’ 라는 제목의 연구 기고문을 발표한 이후 ‘거가대교의 개통과 거제의 대변혁’, ‘해상풍력은 거제의 제2의 산업’, ‘거제에 경비행장 건설’,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나는 거북선 타워 건립’, ‘조선해양 세계박람회(EXPO) 거제유치’ 등의 기고문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1년전에 제일 먼저 발표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한 글을 다시 쓰게 됨은 실로 안타깝고 시민과 함께 통분할 뿐이다.

현재 경찰이 내사중인 뇌물수수 의혹사건은 지난 1월 초순경 건설업자가 야간에 고위 공무원의 집으로 찾아가 수천만원의 돈을 전달했다 하고, 같은 달 모 골프장에서 거제시 간부 공무원들과 골프 회동 후 A모 국장 골프 가방에 2000만원을 넣어 주었다는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고인 눈물 올해에 떨어 진다’ 는 속담이 새삼스러워 진다. 좋지 않은 여파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말이다. 거제는 까다롭기가 유명한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고 해양휴양관광도시이다. 거제시는 올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 목표로 ‘거제방문의 해’로 정하고 행복한 거제가 관광객을 V.I.P 로 모신다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목표 숫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내용이나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부패도시로 낙인찍힐까 안쓰럽다.

여기에다 포로수용소 김백일 장군의 동상 존폐 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데 한 몫을 더하여, 관광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게 하여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제라 함은 지역의 문제를 시나 시의원, 시민단체등이 서로 소통하여 올바른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거제시는 행정의 절차나 미숙함을 나타내 보인다.

거제시의 주요 부패일지

. 민선 초대 조상도 시장- 2001년 재임중. 장목면 석산 개발 과정에서 골재 채취 뇌물수수로 구속
. 2대 양정식 시장- 2002년 칠천도 연육교 공사과정 뇌물 수수로 구속
. 3, 4대 김한겸 시장- 조선소 매립사업과 관련 인,허가 편의제공으로 뇌물수수 구속
. 이영신 시의회 의장- 2004년 매미호 태풍 피해보상 2억여원 허위과대 보상 청구로 구속
. 박춘길 시의회 부의장- 매미호 태풍 피해보상 4억여원 허위과대 보상청구로 구속
. 시청 허가담당 A모씨- 2007년 쓰레기업체 T사로부터 뇌물수수혐의 T사 대표 등 관련자 구속
. 시설관리공단 L모 팀장- 조선기자재공장 인, 허가 관련 6600백만원 금품과 향응제공으로 구속
.윤 영 국회의원 부인 2010년 돈 공천 사건
.김일곤 전도의원 - 도의원 부인 등 구속 - 도의원 보궐선거
.옥진표 전 시의원 - 아파트 시행사 사업인가 관련 1억원 금품수수로 징역7년, 추징금 1억

이 외에도 하수관거 매설공사, 황포어촌계 보조금 횡령사건, 스포츠 파크 조성공사 사건 등 부지기수이다.

거제를 멍들게 한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들을 볼때 위대한 미래를 건설해야 할 권민호시장에게는 현재의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의 수사 사건은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해당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업자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이전에 대기발령조치로 공명정대한 행정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거제시민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이다.

공무원의 부패의 원인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행정의 목적이며 실천 철학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시장 등 공무원이나 이해 관련자들과 불법적 행위와 사익추구, 그리고 공직의 책임과 시민의 기대 가능성을 일탈한 행위로서 ‘지방행정부패’가 새로운 사회악으로 나타나고 특히, 1990년 이후 거제시는 조선산업도시로 급팽창하면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더한 부패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점이 보다 큰 문제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민선 1, 2, 3, 4대 시장이 부패행위로 전부 구속되고 시의회 의장, 부의장, 인. 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건이나, 지금도 수사 중인 사건을 볼 때 그냥 지나치기에는 거제의 앞날이 암울하기에 특단의 대책과 공무원들의 분발이 요청되고 있다 할 것이다.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보면 구조적 요인으로서는 공직자나 부패 관련자가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조직의 내부적 비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유래한다고 보아진다.

행정제도의 통제능력 부족의 원인에서 유발된 기강해이와 개인적인 도덕 가치관과 사명감의 결여도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행정적 차원에서의 부패소지는 관료제의 확대현상, 행정규범의 절차상의 미비 및 혼란, 인사행정상의 결함을 들 수도 있겠다.

개인적 원인으로는 부정직, 사악, 불성실, 이기주의, 탐욕, 한탕주의, 황금만능주의등 공무원의 덕목과 가치관 결여가 부패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법, 제도적 요인으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익, 권리 등이 수반된 서비스를 배분하고 규제, 추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으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은 전문성, 인, 허가권 등 비 대칭적 힘을 통해 부정부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등 산업팽창도시에서의 공무원의 부패는 불건전한 이권 사업자나 시민문화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유착관계가 일어나기 쉽다. 특히 거제시의 환경이 그러하다.

부패방지를 위한 개혁방안

거제시와 거제시민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역사의 땅과 해양휴양도시건설로 깨끗한 거제를 후손에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부패도시의 오명을 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한 거제와 행복한 거제를 만들어야 한다.

부패는 공무원과 이해 관계인과의 뇌물 수수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역기능은 막대한 손실로 국가와 시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의 낭비는 물론이고 건전풍토를 해치며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부패의 반대급부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권민호 시장은 '섬김의 행정' 을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부패방지의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지만 예방은 시장에게도 있다 할 것이다.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부패 사정체계의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단체(N.G.O), 언론단체 등과 공조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공조 체제를 수립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이다

시의회는 시 행정의 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환경의 개선과 선거 때 줄서기한 공무원의 부당인사가(엽관제) 있으면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없으며 열심히 일하는 상대 공무원에게는 의욕상실과 공무원 사회의 건전풍토를 깨뜨리게 되므로 자포자기식 부패분위기와 무사안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어

대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패 해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몇몇 공무원의 부패행위로 전 공무원이 피해를 보게 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거제시는 더 이상 부패로 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제 권민호시장은 특단의 조치로 공무원의 부패와 무사안일과의 고리를 끊고 첨단산업단지조성, 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 장목관광단지조성, 도로확충 등 앞에 놓인 막중한 사업들을 일치단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사회의 부패방지와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보아진다.

끝으로 지난 기고문에서 인용한 이율곡 선생의 자경문중에서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옮겨 보고자 한다.

“ 재물과 영화로움을 이롭게 여기는 마음을 비록 쓸어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일을 처리할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처리하려 한다면, 이 또한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이 된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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