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인구유입이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식 기업유치를 앞 다퉈 추진했던 중소기업 창업승인이 민간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무시하고 추진해 사업승인 후 중지 또는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치되는 곳이 많다.

일부 사업장은 착공 후 시행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치적 쌓기를 위한 실적과욕이 낳은 문제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군은 조선특구와 군수의 공약(임기 내 10만 군민) 등으로 산업입지 요건이 완화되면서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기 보다는 우후죽순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011년 관내 기업통계에 따르면 창업승인 중소기업 36개 중, 조성 중 7개, 미착공 9개, 중지 20개, 파헤쳐놓고 가동은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이는, 마구잡이로 기업을 유치하여 창업승인을 했다는 실적과욕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부 사람들만 배불리고 군민의 공익과 들어올 공장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친다. 기업유치가 곧 지역발전이란 인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한 조선소 유치에서 보았듯이, 시행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부실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동해면의 모 조선소의 경우 시행사의 자금 규모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투자유치에만 급급해 차질을 빚은 전형적인 사례다.

월평리, 봉암, 그리고 상리와 율대리 일반산업단지는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곳도 있고, 부포는 마구잡이로 파헤쳐 놓고 입주할 공장이 없어 보기가 흉하다. 대독산업단지는 아직 분양중으로 진행형이다.

군민들은 공단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조성한 단지를 허허벌판으로 놀려 시공업체의 자금 부담을 초례하고, 혈세와 사회적 비용만 낭비되는 형국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2009년 산업단지 및 기업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으로 고성에도 ‘묻지마식’ 기업이 봇물을 이루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산단 조성을 책임질 수 있는 업체를 가려내고 지원하는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면에 신분을 꺼려하는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인구유입의 견인차로 인식하는 고성은,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 확장력에 대한 검토가 느슨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초의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공부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모 부동산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장 수요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산업입지요건 강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입지요건 강화 방법으로는 60년대 개발 당시 정해놓은 것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고성군의 산지개발 허가규정 경사 25도를 진주나 김해 창원 등과 같이 15도, 또는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군수가 벌여놓은 일만 해도 임기 내 마무리가 힘들다는 말이 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들어올 기업은 없는데 자칫 단지만 조성하고 입주 기업은 없는 유령단지로 전략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정해놓고 과잉 개발을 말자는 충심에서 하는 소리다. 아울러 발전이라는 미명에 원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형국은 너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