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도 지킬 것은 지켜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을 3일부터 시행한다” 고 1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직자로서,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03.5.19.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제정했다” 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국민인식도조사(‘09.11월), △공개토론회개최(’09.12월), △관계기관의견수렴(‘10.1월), △관계기관협의(’10.4월), △법령심사(‘10.7월), △국무회의 의결(‘10.10월) 등 과정을 거쳐 제정.공포(‘10.11.3.)됐다.

특히 전국 246개 지방의회를 포함, 중앙행정기관(48개), 지방자치단체(246개), 지방교육청 등 총 5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특별히 강조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이해관계자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에게 금품등을 건네거나 청탁하는 행위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외부 기관ㆍ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제13조)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역시 그동안 지적돼 온 외부 지원을 통한 외유성 국외활동 행위가 억제되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의무를 지고 있다.

이 규정은 대가를 받는 외부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확인된 위반행위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해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독립성 및 지방의회의 자율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