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이전 실무지원단'(가칭)이 국무총리실 내 신설된다.

총리실은 지난 8일 세종시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 이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며 공무원 1만452명이 이동하게 된다.

사회통합정책실 직제도 개편된다. 기존 '사회총괄교육정책관'은 '사회총괄정책관'으로, '복지여성정책관'은 '교육문화여성정책관'으로, '문화노동정책관'은 '고용식품의학정책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각 국에 분산돼 있던 보건복지, 교육, 고용 업무가 주무 정책관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총괄정책관이', 교육 분야는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 고용 분야는 '고용식품의학정책관'이 전담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

새해 청와대 ‘온라인 소통’ 강화

청와대는 새해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인 '미투데이(http://me2day.net)'와 6월 '트위터(http://twitter.com/BluehouseKorea)'를 공식 개설, 운영 중이다. 또 11월부터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CheongWaDae)'을 개설했다. SNS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독수리 타법'으로 트위터에 직접 추석 인사를 남겼다. 또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7일에는 페이스 북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는 등 온라인 소통에 힘쓰고 있다.

청와대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 모습도 공개했다. 청와대 페이스북과 미투데이 등에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진돗개인 '청돌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과 박태환 선수의 수영 400m 출전 경기 응원 장면, 대통령 전용기 회의실<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이 대통령의 일상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메시지 등을 페이스 북 등에 활발히 올리는 등 SNS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정착지원 사업 전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확대 개편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내년부터 탈북자의 사회적응과 취업지원 및직업 훈련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맡을 연구수행기관과의 계약을 연내 마무리 짓고, 연구수행기관은 내년 2월과 4월 각각 중간보고서와 1차 결과보고서를 낸 뒤 8월께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체 형성 전략과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책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변수가 없는 한 큰 변화 없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추후 남북관계 상황을 지켜보며 개성공단 체류 인원들을 재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개성공단 출입인원 제한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북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중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동북아시아국 산하 중국과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고 중국분석팀을 신설,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한 IPTV 콘텐츠인 초·중·고 재량활동용 동영상과 학습플래시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교사용 가이드북도 새롭게 배포된다.

한편 프랑스가 장기 임대 형식으로 반환키로 한 외규장각 도서는 내년 5월께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 구축

입법을 추진중인 법령안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마련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에 공개된 법령안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남기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민법제관제도'를 도입, 생활현장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법제관은 분야별(교통, 녹색, 노동, 환경, 도시정비, 토지), 계층별(농업인, 소상공인, 장애인, 중소기업, 직장인, 주부)로 구성되며2011년 3월 교통분야에서 처음으로 위촉된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변경이 용이한 시행령 등 하위법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확정된 제도개선사항 중 하위법령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실과 함께 일괄입법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광물제외 광업권설정 불가능

2011년부터 국내 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광업법 관련 제도가 개선·운영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달라지는 제도’를 29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법정광물 66개 광종 가운데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 59개 광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법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에 대해서는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광업권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된다. 정부는 광물의 부존이 확인될 경우 탐사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채굴권을 부여키로 했다. 권리의 존속기간도 탐사권은 7년, 채굴권은 20년으로 차등화해 미개발 광업권의 장기 보유를 억제해 광산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도 합리화된다. 토지소유권자나 이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을 인정하고, 소멸광업권 출원 제한기간기간(6월→1년)을 행정소송법 제소기간 1년과 일치시켜 행정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폐업소멸후 재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제한 기간을 적용해 미개발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압가스 관련 중복제재 완화

2011년부터 고압가스 안전 의무 중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토록 중복제재가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달라지는 제도’를 29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현재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제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으로 제재토록 한 규제부담을 내년 상반기부터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와 고용주가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등 2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의무 위반 등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만 부과한다.

LPG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2011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가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달라지는 제도’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을 추진,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 과정에서 안전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품질기준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품질기준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입은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 수입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이용 촉진

2011년부터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달라지는 제도’를 29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과 IT의 융합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내년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마다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능형전력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 절감과 융합산업 창출을 위한 정보 수집·활용,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정보 보호조치,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이종산업간 표준 제정·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제품서비스 등 인증제도 도입,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 추진 기반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2011년부터 고압가스용기 수입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달라지는 제도’를 2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외국에서 제조·수입하는 용기에서 가스사고가 일어나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경부는 고압가스용기 등을 제조하는 경우처럼 외국에서 제조된 용기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 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토록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가입 대상이 구체화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