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가갑 의원(57)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소수정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우에 항의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항의할 수 있었다"면서도 "강 의원의 행동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의정 역사와 국회 토론 문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방호원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강 의원이 방호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당시 상황에 비춰 신문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사무총장의 업무라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이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식하고 있는 것도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사무총장실의 보조탁자를 넘어뜨려 손상시킨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수반되는 행동이 아니다"며 "탁자에 손상이 가해질 것이라고 알고 한 행동"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회사무총장 방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속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았고 강 의원이 사무총장 방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따라가는 등 행동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범행의도를 갖고 간 것은 아니다"라며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사무총장실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국회의장의 집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의장실의 구조, 출입문 두께, 재질 등에 비춰 의장실 앞에서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항의했다고 해서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법 처리 반대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