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이 국가 및 지방정부의 폐기물처리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경남 녹색성장 정책자문의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3일 ‘국가 및 지방정부의 폐기물 처리정책을 바꿔야 인류가 산다’ 며 ‘폐기물 분자화 및 수소합성을 통한 자원화 방법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폐기물처리정책을 바꿔야 인류가 산다.

현재, 국가나 지방정부의 폐기물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정책에 지나지 않다.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고작 진화된 것이 매립 처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각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물론 타고 남은 잔 재물 등은 매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임.)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 수거하여 바이오 가스나 동물들의 사료나 식물 등의 비료를 만드는 수준이며, 분뇨슬러지,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등은 기타첨가 물 등을 섞어 퇴비나 비료 등 사용하는 수준에 있다.

또한 거제시나 통영과 같은 굴양식에 따른 폐각의 경우 수장 매립, 연안매립, 비료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물론 종이 박스, 고철류, 유리 등은 여러 공정을 거쳐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폐기물의 처리 방식에 따라 수집.운반 방법도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폐기물 정책이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단시일 내 처리비용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킨 공로와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만 늘리는 측면과 분리배출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불편만 초례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되지는 못했다.

소각처리방식이라고 해서 매립장이 불필요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매립 량을 줄인다는 의미일 뿐이고, 열분해용융처리방식은 비록 매립장은 불필요하나 과다한시설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자원화란 미명하에 분리 처리되는 음식물류.분뇨.축산분뇨.하수슬러지.굴 폐각 등의 처리에 있어 2차 3차 오염발생과 부패 변질된 원형폐기물 자체를 변질시켜 동물의 사료나 비료 등의 제품을 생산 사용함으로써 먹이사슬에 의한 피해보장에 대한 안전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겠다.

또한 현재의 처리방식으로는 21세기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의 주범인 CO2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엄청난 처리시설의 건립비와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함으로 재원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2008년도엔 2조8000억원 2009년도는 3조5000억에 달하며 경남은 2008년도엔 2080억원을 지출하였고 거제시는 130억원이 지출되었다.

이 자료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한정된 금액일 뿐이며 분뇨슬러지, 하수슬러지, 축산부산물, 굴 패각 등과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 보면 모든 폐기물 을 처리하는 데는 가히 천문학적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발생되는 폐수를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별도로 2~3백억을 들여 건식사료화 등의 처리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발생되는 폐수를 1차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탱크로리 등을 이용하여 유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예산지출은 더욱 늘어날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과학의 기술로 안전히 해결하고 상업화한 기술이 DR. Zhicheng Wang 박사에 의해 개발되어 미국, 중국 등에서 건설되고 있다.

이 기술을 간단히 요약하면 수집된 폐기물을 분리수거 없이 전량 투입하면 처리과정에서 유기질 성분과 무기질 성분으로 자동선별과정을 거친 후 유기질은 활성촉매 기법을 통한 성분별로 분해, 분자화 시킨 후,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합성과 재형성의 과정을 거쳐 녹색 정제연료 및 최고 품질의 복합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게 되며. 폐기물에 함유된 모래, 흙, 돌 및 금속물질 등의 무기질은 도로건설 포장자재 및 건축용 벽돌, 보도블록, 재활용금속 등으로 재사용 될 뿐만 아니라 함유된 수분은 증류수로 재생산됨으로써 잔존물 등이 전혀 남지 않게 되어 소각 및 매립시설이 전혀 필요 없는 금세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기원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기술의 현저한 특징은, 지금까지의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화에서 투자대비 20~25% 선에 지나지 않는 낮은 경제적 효율을 100%의 효율로 향상시켜 상업화가 가능케 하였음은 물론 다이옥신 등의 공해 발생을 완전히 없애고 대기로 발산되는 CO2를 포집하여 특수기법을 통한 사용가능 상태로 전환하여 복합유기질비료에 첨가시켜 제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식물의 원천적 영양소를 직접 공급하여 수확량을 최대한 증진시키며 산성으로 변질 된 토지를 알칼리성의 토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유류는 최고의 친환경 녹색 에너지로 미국 환경영향평가국의 평가를 거쳤다는 사실과 함께, 수분은 증류수 또는 1급수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한마디로 덧붙여 혁명적인 폐기물처리기술이라 하겠다.
생활폐기물을 100%자원화를 이루어 내었으며, CO2 흡수포획 및 사용하고 수소합성제품 생산(바이오 연료, 복합유기질 및 시간지연 기능 보유 비료)하게 됨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 문제에 일조를 하게 되었고 산성화된 농토를 알칼리성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농민들의 수익증대에 일조하게 되었다. 또한 폐기물을 한 시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 관리운영비와 관리가 용이하고 그 지역의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에 따라, 자원의 이용 용도에 따라 맞춤형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폐기물 분자화 및 수소합성을 통한 자원화방법을 택할 경우 분리배출이 필요치 않음으로 주부들이 편리하고, 수집.운반비를 절반 이상으로 절감하고 처리시설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상업화 성공에 따른 민간자본이 투자됨으로 연간 약2조 규모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게 됨으로 교육이나 복지 분야로의 전용사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1993년 미 연방에너지재활용 실험국에서 최초로 분자처리를 통한 재활용 에너지연구 착수로 촉매역할이 되어, 2000년 상급기관인 미 연방 에너지청에서 미국 30개 공과대학 및 에너지재활용실험국 공동연구지시 및 기금이 배정되었고,

2005년 상기 기금지원에 의거 죠지아 클라크 대학, 땅콩쓰레기에서 연료 및 비료 생산하였으며, CO2 포획 및 사용 1차 파일럿 테스트 성공 2006년 죠지아 Clark 대학 Dr. Wang 연구팀에 의해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두 단계의 파일럿 테스트 성공하였다.

2007년 조지 부시 대통령 Bio-Energy 처리 생산 독려를 위한 예산 두 배로 증액 30여명의 전문가 및 교수들이 약 15년에 걸쳐 연구함으로써 연 인원 십만여 명의 교수 및 박사들이 연방에너지청의 기금을 지원 받아 연구에 참여.
(연방에너지청 기금 번호 DE-FG26-03NT41914)

2008년 중국 복건성 쓰레기 재생처리 신기술 인정증서 수여 및 국가 특화 사업지정,
특허 신청 2008년 말 중국 복건성 평화현 1일 120톤 재생처리시설 공장 착공 2009년 미화 $1억4천7백만 불, 저리 대출 지원을 통한 죠지아 주 달톤시 일 150톤 처리시설 착공하였으며, 2010년 6월 현재, 중국 복건성 평화현 시설 설치 후 시험 테스트 가동 중(복건성 정부 차원에서 신기술 성공사례 발표 예정-7월말)에 있다.

2010년 6월 중국 요녕성 정부관계자 복건성 현장 방문 후, 요녕성 대련시 및 안산시 각 1일 300톤 처리시설 MOU 체결 등을 통하여 활성화 되고 있는 중이다.

정책제안자 경력요약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환경최고지도자과정수료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지역최고지도자과정수료
- 독일건국최대대통령재단 정치.사회.경제.노동 최고 지도자과정수료
- 거제시 환경운동연합 의장역임
- 거제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역임
- 늘 푸른 거제 21 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거제시 의회 2.3.5(부의원장).6대 의원
- ‘94 녹색시민상 수상(전국환경운동연합)
- ‘97 전국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상 수상(지방자치연구소)
- ‘98 대통령표창(제2616호)
- ‘00 전국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상 수상(시민단체연합)
- ‘09 국회선정 전국지방의운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
- ‘09 제1회 공약실천“약속대상” 전국 최우수의원상 수상
- ‘10 제2회 공약실천“약속대상” 전국 최우수의원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