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11일(金),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 등을 통한 불법 시세차익을 근절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개선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임대주택법’은 불법 거주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현행법 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문제가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매우 커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LH공사 등은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제 거주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해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심 내 1~2인 가구 및 서민 계층이 거주하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분양전환 해야만 하는 현행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도심내 서민 계층이 계속해서 싼 값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이후 임대 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불법 거주 확인 등의 실태조사로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통해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