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보험회사를 방문 “내가 당선 되면 공무원들의 보험을 들어주겠다” 고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될까.

핵심은 예비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112조’ 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기부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된다.

“당선되면 당신회사에 보험을 들겠다”는 표현이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의 배경이다.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타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 에 신경이 쓰인다. 특히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는 ‘뱉어나 보자’ 는 식 말들은 더욱 그렇다.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동차 나 보험회사와 같은 영업장을 찾아다니며 내가 단체장이 되면 “공무원들의 보험을 몽땅 들어주겠다. 관용차를 모두 구입하겠다” 는 식의 발언을 쏟아낼 지 모를 일이다.

모 예비후보의 방문을 받은 보험사 설계사들은 “농담섞인 말투였다. 보험을 들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고 말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인기성 발언이기는 하지만 보험가입을 빌미로 나를 도와달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농담 투의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법(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후보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것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권자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