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재정지원이 시.군 재정상태와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주시의 학교급식비 재정지원이 3.8%인데 비해 합천군이 47.8%로 12.5배나 높게 나왔다.

경남지역 군부의 학교급식비 재정지원 부담률이 26.1%인데 비해 시부 평균은 8.7%에 불과했다.
김해연 경남도의회 의원(거제)은 9일 경남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군부보다 재정형편이 낳은 시부에서 오히려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연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경남도내 20개 시,군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총액은 2659억원으로 경남도교육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조리종사자 인건비 398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34억원, 식품비 지원 130억원, 운영비지원 94억원, 급식시설현대화 등 86억원, 영양사 인건비지원 65억원, 조리사인건비지원 46억원 등 1094억원을 학교별로 지원했다.

도교육청의 지원은 조리종사자 인건비와 일부식품비의 지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지자체가 반분하는 식품비의 지원과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농촌지역 학생들과 도심지 소규모 초,중등학교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한 시,군의 재정지원은 천차만별이다. 군부는 급식비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반면 시부는 일부시를 제외도내 20개 시,군들이 지난해 급식비로 지원한 금액은 우수식재료구입비 181억원, 무상급식지원비로 117억원, 전체 299억원으로 급식비 총액의 11.2%를 차지했다.

시,군별 지원 현황은 창원시가 39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장 많이 지원했다. 김해시가 30억5000만원, 마산시가 27억원, 통영이 23억원, 거창군이 17억원, 합천군이 16억5000만원, 진주시가 15억6000만원, 거제시가 12억9000만원, 함안군이 12억5000만원, 남해군이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연의원은 이를 시,군별 급식비 총액과 비교해보면 합천군은 급식비 총액 34억5000만원 중에서 우수식재료 5억2000만원, 급식비지원 11억2000만원 해서 16억4000만원을 지원, 급식비 총액대비 47.8%를 부담했고 남해군은 급식총액 30억5000만원 중에서 12억원을 지원, 39.6%, 의령군은 18억8000만원 중에서 5억7000만원으로 30.7%를 부담했다.

또 하동군은 31억3000만원 중에서 8억5000만원을 지원, 27.3%, 거창군은 68억1000만원 중에서 17억원을 지원해 24.9%, 시부인 통영시가 94억2000만원 중에서 24억원을 지원, 24.4%, 함양군이 33억1000만원 중에서 7억9000만원을 지원해 23.9%, 함안군이 55억1000만원 중에서 12억5000만원을 지원 22.8%, 고성군이 40억8000만원 중에서 7억8000만원을 지원해 19.1%, 산청군이 23억1000만원 중에서 3억9000만원을 지원 17.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부는 통영시를 제외하고는 마산시가 8.5%, 김해시가 8.4%, 창원시가 8%, 거제시가 7.1%, 양산시가 4.8% 등 대다수 낮게 나타났다.

지원 금액의 상위 10개 시,군에는 시부가 6곳, 군부가 4곳이었지만 총급식비 대비 지원 비율로는 9개군과 1개 시가 전부였다. 10개 시는 급식비 총액 2,280억원 중에서 200억원을 지원하여 8.7%만을 지원했다. 반면 시부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10개 군부는 급식비 지원에 시부보다 적극적이어서 379억원의 급식비 총액 중에서 99억원을 지원하여 26.1%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당초 예산의 시,군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창원시가 60.9%, 마산시가 43.3%, 김해시가 42.1%, 거제시가 41.9%, 양산시가 38.1%, 진주시가 34.3%로 시부 평균은 38.4%이다. 이에 비해 군부는 합천군이 12.7%, 거창군이 12.8%, 의령군이 18.9%, 남해군이 11.5%, 함안군이 26.8%, 하동군이 14.7%로 군부 평균은 15.1%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남도내에서 급식비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합천군으로 급식비 총액의 47.8%를 부담하고 있고 군부에서 가장 낮은 곳은 창녕군으로 15.8%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곳은 통영시로 24.4%를 부담하여 시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곳은 진주시로 급식비 총액 403억3000만원 중에서 15억6000만원만 지원, 3.8%에 불과했으며, 경남도청도 우수식재료 구입 지원비로 24억 1000만원만 지원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부는 무관심한 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부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의 급식 총액 대비 지원 비율이 47.8%인데 비해 진주시는 3.8%로 진주시보다 합천군이 12.5배나 높을 뿐 아니라 군부의 평균치가 26.1%인데 비해 시부는 8.7%로 3배나 높게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시,군 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수요자가 되는 해당 시,군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보다 질 좋은 식재료를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꿈도 멀어지기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경비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