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경남도의회의원은 14일 “경남도의 쓰레기 처리 주민부담율은 49%로 광역도에서 최고치며 전지의 재활용은 0.1%에 불과했다” 고 밝혔다. 반면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은 서울이 1076억원, 경기도가 965억원에 이어 경남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33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쓰레기 수집 비용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주민부담율은 경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36.7%인 데 반해 경남도는 49%로 부담률이 높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광역도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31%, 제주가 33%, 강원도가 25%, 충북이 21%, 충남이 18%, 전북이 13%, 전남이 16%, 경북이 16%인데 비해 경남은 4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남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691억원을 지출했고 종량제 봉투 판매를 통해 33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따른 주민부담율이 49%로 광역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남도내 시,군별로 주민부담율을 살펴보면 거제시가 78%로 가장 높았고 진해시가 70%, 진주시가 68%, 창원시가 60%, 마산시가 59%순으로 나타났고 함양군이 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쓰레기 운반비용 한해 1조 1824억원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전국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4341억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으로 지출된 경비는 1조 1824억원을 기록하여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주민부담률은 36.7%를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140억원, 서울이 1756억원, 경북이 980억원, 전북이 837억원이며 경남의 20개 시,군이 지출한 비용은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691억원을 지출했다.
시,군별 쓰레기 처리비용은 창원시가 1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가 98억원, 마산시가 96억원, 진주시가 54억원, 양산시가 44억원, 거제시가 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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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쓰레기 처리 톤당 비용을 살펴보면 시부 중에서는 거제시가 1만2824원, 진해시가 1만6597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창원이 2만2561원, 마산이 2만6411원, 통영이 2만7234원, 김해시가 2만5807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군부는 남해군이 2만9205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H군은 11만9703원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별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구, 면적 등 쓰레기 수집을 위한 지역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시설설치에 따른 경비의 산입방식의 차이도 있다.
그러나 시,군별로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시에서는 선진청소행정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도 쓰레기 수집업체들이 특정 지역을 편의상 독점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용역수행기관이 수거업체의 비용발생 현황과 자료를 인력과 수기에 근거하여 정산하기에 불투명한 구조를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원인자가 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총액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창원시가 62억원, 마산시가 56억원, 김해시가 53억원, 진주시가 37억원, 거제시가 27억원, 양산시가 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은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20리터 봉투 가격을 비교하면 밀양시가 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김해시가 600원, 마산시가 550원,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는 500원, 창녕군이 320원으로 가장 낮았다.
창녕군과 밀양시는 같은 봉투임에도 쓰레기 봉투 가격 차이는 2.18배에 이른다.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봉투 가격을 경남도 차원에서 가격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봉투 가격만을 인상하여 주민부담을 높이는 것보다는 생활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 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내의 쓰레기 처리 현황은 매립이 26%, 소각이 23%, 재활용이 50%에 머물고 있다. 시,군 중에서 재활용율이 가장 높은 시는 김해시로 65%이며, 진해시가 64%, 남해군이 62%에 이르고 있지만 통영시는 23%, 산청군이 24%, 거창군이 30%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재활용의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종이류는 38.2%, 고철류가 26%, 유리병이 11.4%가 재활용되고 있지만 플라스틱은 6.4%, 영농폐기물 5.6%, 금속캔 3%, 합성수지류 3%, 의류 1%, 형광등 0.2%, 전지류 0.1%, 전자제품 0.9% 등으로 나타나 있듯이 유해 환경물질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이 대다수 재활용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있어 자원활용제한과 산업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은 것은 주민수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에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불법투기와 소각 등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군별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비용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개행정과 정보공유의 미흡도 한 원인이며, 이같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집업체의 비용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인력과 수기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후진적 구조에서 시스템개발을 전산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쓰레기 수집 구역을 지역별 독점 구조에서 광역화하여 투명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