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 공사비 50억원을 편취한 건설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 준공검사조서 허위작성, 불법시공 묵인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책임감리원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 5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준공검사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오고갔는지와 시공사에서 조성한 수억원대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2일 “지난 2005년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업체, 공무원이 결탁해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기성 및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제시에 실제 시공내역보다 부풀려진 기성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H개발(주)외 2개사에게 공사대금 약 50억2000여만원을 편취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준공검사와 관련 감리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H개발(주) 현장소장 J모씨(52), 공무과장 P모씨(48)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꾸며 불법 시공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O기술공사 책임감리원 O모씨(39), 같은 K모씨(51), 같은 S모씨(38) 등 3명을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허위 기성금 청구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하도급업체인 S 건설 현장소장 J모씨(48), 발주처 공사감독 공무원 등 10명을 사기,배임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혐의등으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H개발(주) 현장소장 J모씨는 가설 구조물 공사(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는 작업 후 형체가 남지 않아 증거물이 없다는 점을 알고 옥포지구외 5개지구의 에이치파일 가시설 3.2㎞(공사비 14억8900여만원) 중 약 700m 만 시공하는가 하면 쉬트파일(27억1300만원)은 100m 만 시공하는 방법으로 미 시공 공사비 44억7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책임감리단 K모씨 등과 담당공무원 K모씨 등 10여명은 엉터리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감리원들이 꾸민 엉터리 준공검사조서에 서명날인 거제시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가시설 공사에 대한 기성금 명목 도합 50억2000여만원을 H개발(주)외 2개사로부터 타내게 해 거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이밖에도 H개발(주)현장소장 J모씨, 공무과장 P모씨 등은 노임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사에 기성금을 청구할 때 도로보수유지비 명목으로 허위 기성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억2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포착했다.

하도급 업체인 T건설 대표 K모씨는 일반 건설업 등록없이 O건설로부터 하수관거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55억2000만원에 일괄하도급 받아 불법시공하고 D건설 대표 P모씨는 가시설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명목으로 감리원 O모씨에게 500여만원의 뇌물을 건낸 혐의다.

경찰은 하수관거 매설공사중 가설 구조물 공사는 작업이 끝나면 형체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한 사건으로 시공사에서 발주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상주책임감리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점을 중시 기성 및 준공검사과정에서 발주청 감사감독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오고갔는지 여부와 시공사에서 조성한 수억원대의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