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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과 분권을 위한 지방의원의 책무
  • 입력날짜 : 2007. 10.05. 17:45
노성인/거제시청 주택과 근무(행정학 석사)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유도하는 민주정치제도이다. 21세기 세계 각국의 발전전략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참여정부도 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정책추진은 그 내용과 속도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초기의 강력한 정책의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작금에 와서는 그 존재마저 인식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들이 앞 다투며 분권과 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세계화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대안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정책의지가 퇴색된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와 그 주변 변화에 둔감하고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사실 분권과 자치발전에 대한 무지나 인식부족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사이비인사들이 중앙정부에 넘쳐흐른다는 사실이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첫째, 세계화라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정부의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려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차기당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들은 중앙이기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를 마치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자신들의 가처분 소득으로 오인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중앙언론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감각과 인식 및 지식이 상당 수준 둔감하고 부족하여, 아직도 국가지상주의, 수도중심주의, 공직자보신주의, 언론사(인)이기주의라는 시대착오적 관생과 자기도취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많은 전문가와 학자, 심지어 시민단체들까지 지식과 사명을 돈으로 바꾸는 정부용역에 몰두하여 어느 분야에서든 진리와 정의, 분권과 자치 그리고 민주자치국민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도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공직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사이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가와 언론계에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고의적으로 저해하는 불순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분권과 자치발전을 강조하고 적극 요구.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재하거나 산산이 흩어져 무력화 되어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지방에서 조차 이름뿐인 한두 단체를 제외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권과 자치발전을 조직적으로 초진하고, 정책을 투입하거나 반대세력에 대항하는 단체나 조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첫째,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당선된 이후에는 분권과 자치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극히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면 지방선거에서 공천 장사를 잘해 선거자금을 마련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자기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들은 그들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기능수행에 여념이 없으면,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거나, 권한부족만 탓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들은 아직도 침체된 행정에 활기를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방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모습이나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하며, 중앙에 대항하여 분권과 자치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도 내리기 전에 지방정부를 비판하고 공무원들을 매질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넷째, 경제가 발전되고 소득수준은 높아졌다고 하나 주민의 민주적 의식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님비.핌피와 함께 집단민원문제가 늘 지역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주인인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수록 오히려 더 지역문제와 지역 정치 행정에는 무관심해지고 있다. 비록 일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문 활동을 통한 제도개혁과 문제해결에는 그 자체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한국적 지방자치의 실태를 직시할 때, 이제부터는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분권과 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투신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지방의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헌신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라는 직책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소중한 자리이며, 바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만든 것이다.
때문에 지방의원의 임기와 권한은 누구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제도적 권력인 동시에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여한 책무인 것이다.

지방의원의 사명과 책무에 대한 반성과 의식혁신

□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반성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핵(核)에 비유되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회를 지방자치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혹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무는 높고 소중한 것이다.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발전의 견인 차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정치적․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의 활동이나 의정기능을 돌이켜 보면, 그들 본연의 책무에 비해 그 활동이 극히 부족하고 불만스럽기까지 하다. 사실 지방의원들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정치적 대표로서 스스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많은 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작게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보호에서부터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투쟁에 이르기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일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적극적인 역할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 윤리적.도덕적 의무나 주민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지방의원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천이라는 제도를 통해 중앙정당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첫째, 지방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의원으로 선출한 바로 지역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늘 지방의원의 역할기능을 파악하고 감시함으로써 그 실적이 다음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면 지방의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과연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언제나 대통령과 정부의장․차관,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사람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의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과정에서 유능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은 이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
현실은 사람과 일보다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나 선거자금 지원규모 등에 따라 공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과 중앙정당 그리고 국회의원이 합작하여 일하지 않는 지방의원을 만들어 놓았고,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방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원인제공자들에게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면서 애꿎은 지방의원 당사자들에게만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비굴함을 빨리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목도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통제 없이도, 정당의 지원이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사실 지방의원직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 떠맡은 것이 아니다. 의원자신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마땅히 누구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지방의원의 진정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의 혁신

지방의원의 진정한 의무와 책임은 법적으로나 교과서식으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민의 정치적 대표로서의 지방의원의 의무와 책임은 정치적.도덕적 의무이며, 윤리적 의무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규정된 각종 지방의원의 책임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의무로는 ⅰ) 공익우선의무와 성실의무, ⅱ)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ⅲ)이권불개입 의무, ⅳ)겸직금지의무, ⅴ)겸업금지의무, 그리고 ⅵ)의사진행에 관한 의무(회의장내 질서유지의무, 모욕 등 발언금지 의무, 발언방해금지의무), ⅶ) 본 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무(지방의회 회의규칙상 의무), ⅷ) 윤리적․도덕적 의무, ⅸ) 전문성 확보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재차 강조하거니와 지방의원들의 이러한 의무는 의정활동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기와 권리까지도 의무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진 각종 권한과 권리도 그것을 주민을 위해 성실히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의미하듯 자칫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권리마저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방의원의 의무위반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컨대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의무뿐 아니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통한 업무추진과 조직의 네트워크화

□ 현대사회는 조직을 통해 일해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지방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독단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즉 오늘날 독불장군은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지방의원들에게는 제도적인 권한도 미흡하고, 재정적 뒷받침도 거의 없으며, 주민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의 조직에 들어감으로써 조직을 통해 일해야 한다. 법령개정요구나 지역정책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의원 상호간이나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얻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방의원 관련 법적 단체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연합회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연합회가 전부이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두 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두 단체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필요한 기구나 단체를 만들거나 활용함으로써 조직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의회 내에 위원회와는 별도로 의원상호간에 필요에 따라 사적인 조직을 만들어 공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고, 인접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동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지방의회 간에 특별위원회를 구축하거나 비공식적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 개인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경제단체, 법조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의 협력을 받아 기존 조직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의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일을 조직을 통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팀(Team)이라도 좋고, 태스크포스(Task Force : T/F)라도 좋으며, 위원회(Committee)라도 괜찮다. 여하튼 문제에 대처하거나 해결능력이 뛰어난 기동성 있는 조직일수록 바람직 할 것이다.

□ 목표나 성격이 유사한 조직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1세기를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라고들 한다. 그것은 이미 정부에 의한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정부의 독단적 통치(government) 보다는 민과 관의 협치(governance)가 현대정부의 보편적 원리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경영원리가 사회전반에 파급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는 이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네트워크, 정책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역사회, 국내, 국제적 네트워크 등 그 차원과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들도 그들이 만든 혹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을 목표나 성격이 유사한 국내외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자신들의 조직이 광범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자기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제도개혁이나 지방자치권 확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는 조직을 만들어 국내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이나 조례 제․개정, 행정 및 제도혁신 등에 관한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 혹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

물론 공동목표나 유사성격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대학(거제대학)이나 연구기관과는 물론 언론기관이나 기업(대우, 삼성조선), 그리고 시민단체(환경단체)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지방의원들은 그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우서는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다음은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그리고는 이 조직들을 지역차원이나 국내외적 차원의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지역사회를 넘어 국내외적인 정당성을 갖게 되고, 그만큼 영향력도 확보하게 되어 문제해결이나 목표달성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과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원들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제도와 실태를 포함하여 도처에 산적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분권과 제도개혁을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역할,
둘째, 지방정부의 혁신과 역량제고를 위한 역할,
셋째,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지금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4년 임기동안, 모두가 이 번 한번만으로 지방의원직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방분권과 자치제도개혁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권력투쟁
1) 지방자치권의 확충과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선도

지방의원들은 보다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자치제도개혁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 투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자치제도를 고치거나 자치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전문적으로 투쟁하고 행동해야 할 사람들은 지방의원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치단체장들에게 대 중앙정부투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제외하면 누가 앞장서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요구하겠는가. 기관위임사무의 축소․폐지, 지방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 자치권의 확충,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력균형 등 지방의원들이 중앙정부와 투쟁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주민들이 보장한 4년간의 임기동안 누구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광역의원들의 경우, 바로 이러한 역할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했는데도 그러하지 못했다. 지방의회가 오늘날처럼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무능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그들의 무지를 탓하기에 앞서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누구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는 자신의 입지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없다. 지방의원들(특히 광역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한다.

2)중앙정당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의 독립주도 : 정당공천제도의 폐지

지방자치란 엄격히 말하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기지역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한다는데 그 본질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어렵게 쟁취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당이 정당공천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관리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당의 정당치(政黨治)로 변질되어 버렸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당공천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17대 국회 : 정치개혁특위)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 13일 국회의원 104명이 발의하여 개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그것으로 국민의 들끓는 여론만 무마시킨 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적극 나서 이를 폐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당공천제도의 철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첫째, 모든 의원들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 무소속출마를 각오해야 할 것이고, 둘째, 모든 주민들은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과 공천 받은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은 후보자를 낙선시킴으로써 정당공천 제도를 주민의 힘으로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바로 이러한 일에 전력을 투구할 때 건강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지방의원도 지역주민도, 지역 언론도 시민단체도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과거로 되돌아가 지방자치를 그만 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

1) 지방정부 구조기능혁신의 촉진 및 자치역량제고의 주도
지방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를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재설계, 재조직하고 행정에 대한 전통적인 공무원들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킴으로써 구조개혁과 기능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혁신(Innovation)이란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사물이나 힘의 결합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제품(제도, 절차 등)의 발명, 새로운(생산, 제조 등)방법의 도입, 새로운 결과(자원개발, 시장개척, 조직개혁 등)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흔히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을 의미한다,
이미 중앙정부는 오래전부터 혁신을 강조해 왔다. 지방정부 역시 수많은 혁신프로그램과 교육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혁신의 구체적인 징후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없고, 지엽적이거나 입으로만 무성한 구두혁신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며, 혁신의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절실함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혁신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치역량제고란 이러한 지방정부의 구조기능혁신, 패러다임전환, 리더십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의 능력(인적 역량, 재정역량, 정책역량 등)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공무원의 인적 역량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인력을 중앙정부가 교육시키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이를 바로 잡는 사람이 없다.

지방정부의 교육도 전시행정중심의 자치단체장들과 그들의 무관심․무지 속에서 싸구려 저질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인적 역량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구나 재정역량개발이나,
정책역량개발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의원들 스스로의 혁신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에 지방의원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제부터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지방정부혁신의 주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능 회복
자치제도가 부활․실시된 1991년 이후 지난 16년을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사실상 형식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의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도 그랬고,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력에 위축당했기 때문이거나 단체장이 같은 정당
출신의 동료정치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와 생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집행부의 사무처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항상 파악해야한다.

그리하여 무리한 주장이나 억척으로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으로 집행부의 공무원들로부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하고, 타 자치단체나 예년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당해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을 불러 시정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집행부 통제이며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러나 솔직히 현재까지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나간 일에 대한 평가와 시정요구는 물론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한 대책추궁과 독려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형식적으로 치렀던 예․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해서도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임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지식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지역거제의 지정학적 구조와 역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집행부 업무와 정책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함께 의원 각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창조적 정책개발기능강화와 지역발전의 주도

미래사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야말로 창조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매사에 창조적 사고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지역사회는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개발을 통한 자율발전추진이 지역사회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정책이 오천년 빈곤의 한국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이 그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당해 지역사회의 지정학적 성격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들의 문제인지 능력향상과 문제해결 지향적 사고개발이 창조적 정책개발의 원동력이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많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축제개발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 지방의원의 지적 수준제고와 지방정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함양

아직도 지방의원으로서 갖춰야할 직무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정말 공부 좀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우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교양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의정활동에 요구되는 직무지식도 갖춰야 한다,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필요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국가와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학습은 물론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 부문에 관한 기초학습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지식의 토대위에 지방의원들에게 필수적인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법률과 행정)과 정책에 관한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되고나면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지방정부의 공공업무에 관한 직무연수와 학습에 전력투구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 문제해결중심사회에서 문제해결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되겠는가? 모든 의원들이 언론과 자유로이 대담하고 세미나에서 현장감 넘치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주경야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

1)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촉진과 주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을 공개하고 주민들이 자유로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4년에 한 번 실시하는 지방선거 이외에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희박한 현재상태를 개선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수시로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보통주민들의 건전한 참여는 없고 주민선동과 집단행동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교육중심의 학교교육을 방치한 주민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이제부터라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역량이 곧 지방정부의 역량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체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민의식의 선진화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민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도 물어야 하고, 주민교육을 위한 지방의회차원의 독자적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참여의 유도

근래 지방의원들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유급제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등 지방의원들의 활동실적부진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의정활동을 조례 안 발의건수만으로 단순 평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다양한 의정활동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지방의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민 친화적 의정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거꾸로 보면 지방의원들이 그만큼 주민들에게 관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주민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지방의원과 상의하며, 즐겁게 지방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이 노력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한다.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과 의회를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역시 지방의회와 의회를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역시 지방의회와 의정활동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판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의정활동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긍정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낮은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사회 내의 문제해결과 봉사활동의 추진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지도자이며 정치적 대표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집단적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수시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중재자가 되고 해결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님비(Nimby)와 핌비(Pimfy)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님비와 핌피를 지역이기주의 내지 집단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언론과 공직자들에 대한 질책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지역사회의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봉사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기회가 적은 광역의원의 경우, 정기적인 의정보고회와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하여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
주민을 만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생각과 고통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지도자는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바로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요 봉사활동이다. 물론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범사회적 봉사활동도 요구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점차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기저층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인간상록수 같은 역할이 필요한 시대이다.

결 어

지방자치발전은 지방자치의 핵인 지방의회가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지방의원들은 종래와 같이 소극적인 의정활동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령을 통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자치제도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특성을 개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지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형식만 지방자치이고 실질은 아직도 관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제도로는 바람직한 선진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제도개혁과 자치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할 때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공천받기 위해 줄서고,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까지 지방의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주민대표이기 이전에 스스로의 삶에 오점을 남기고, 지방 자치사에는 치욕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를 볼모로 하는 정당공천제도가 없으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능한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자기의 수족처럼 만들어야 적성이 풀리는 사악한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은 이번으로 지방의원직을 끝마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광역(도)의원들은 중앙정부와의 투쟁을 통해 제도개혁과 지방자치권의 확충을 위해서,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우리지역 조선, 해양,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정책개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한층 더 분발하기를 기대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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