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2마을 간이상수도 문제를 초래한 일차적인 책임은 행정이다.

첫째는 행정이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2001년 4월 거제시가 발급한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증에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2)’로 표기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했는데, 행정이 지하수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는 그 당시 수도법에만 쓰는 용어였다.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는 지하수법에는 없었고, 지하수법 관련 서류에 사용을 하면 안된다.

공문서에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를 썼으면 수도법의 저촉을 받는 간이상수도로 인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증 발급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이 먼저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앞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법에만 있었던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는 2005년 12월 수도법이 변경되면서 ‘마을 상수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둘째는 시민의 생명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시 상수도가 아닌 주민이 음용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마을상수도(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마을자체관리 지하수’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시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64개와 79개가 시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자체 관리 지하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번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 같이 마을상수도와 다름이 없지만, 수도법의 저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이 마시는 물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시 조례가 있지만, ‘마을 자체 관리 지하수’는 조례도 없고,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늑장 행정도 한몫을 했다. 거제시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라고 치면 조례가 나타난다. 하지만 명칭이 잘못됐다. ‘거제시마을상수도관리조례’로 바꿔야 하는데, 아직도 늑장행정이다.
심지어 2007년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제시간이상수도관리대장’도 명칭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는 물 행정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 앞으로 각종 개발에 따라 물 분쟁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시민이 마시는 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시민이 음용수로 마시는 ‘마을 자체 지하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시켜야 한다. 음용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시설로 두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소관부서도 시민이 마시는 물은 건설과가 아닌 수도과에서 관리해야 한다. 권정호 수도과장은 “한번 검토할만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다섯째 업자측의 고압적인 자세와 불신도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주민의 요구에 대한 업자측의 답변이 주민이 받은 공문서마다 내용이 달랐다. 주민의 요구를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심정개발불가”, “주민동의를 받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등 여러번의 말바꾸기로 일관했다.

결국 공기에 쫓기자 주민이 사용하던 식수를 강제로 차단시키는 무리수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