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이 대우건설의 장목관광단지 사업 중지 발표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경남도정을 질타했다. 지난 8일 열린 경남도의회 25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장목관광단지 조성 계획 백지화 위기로 인해 거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운을 뗀 뒤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를 공모하는 등 과감한 행정제재를 통해 ‘힘 있는 경남’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해연 도의원 장목 관광단지 관련 발언 발췌>

도에서 추진 중인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장목관광단지 조성 계획의 백지화 위기로 인해 거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장목면 송진포와 구영 일대 3,300,000㎡(1백여만 평)의 부지에 해양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호텔과 컨벤션센터,콘도미니엄,테마파크,워터파크,골프장 등을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96년 5월 경남도로부터 지정,고시되었고 민자유치 사업자로 (주)대우가 선정되었으나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이후 두 곳으로 사업체가 분리되었습니다.
송진포지역 908,973㎡(274천 평)는 로이젠이라는 회사가 850억 원 규모로 18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고, 구영리 일대 926,591㎡(280천 평)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05년 7월 사업시행자를 (주)대우에서 대우건설로 변경하였고, '06년 12월 대우건설의 요청에 의해 장목관광지 조성계획을 축소 변경하였고 경남도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테마파크(놀이시설) 등 비즈니스와 테마파크 기능을 없애거나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펜션단지와 9홀의 대중골프장 중심으로의 사업 변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사업비도 당초 1조 3천억 원에서 대우건설 2,633억 원, 로이젠 850억 원 등 26%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 5월 대우건설은 급작스럽게 그 동안 추진하였던 장목관광단지를 5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한다고 거제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1. 시장성의 낙관적 평가에 따른 오류
2. 추가확보 부지(14만여 평)의 지가 상승
3. 인근주민들의 무리한 보상요구
4. 부지 협소로 인한 상품성 개선 난망
5. 충무리조트와 인접하여 영업수지 악화
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 사업초기단계와 변경시점에 검토되었어야 할 이유를 들어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다수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외부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원가와 감정가 사이에서 일체의 사업 권리를 양도․양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신규 투자자 물색과 함께 공동사업추진, 사업 폐기 시는 토지의 환매권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행정과 맞서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만 전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제지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대그룹에서 7천억 원대의 중형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하여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 대주그룹이 MOU(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하여 제3의 조선소유치라는 희망으로 조선메카의 위상을 높였지만 불과 몇 개월 후에 사기성으로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동요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경남도 차원에서 남해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목관광단지 사업의 폐기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됨과 동시에 지난 10여년을 한결같이 장목관광단지가 개발되면 남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변지역 개발 사업들이 억제된 채로 살아 온 날들이 이제는 절망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농림지와 임야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지만 이를 감수하고도 행정에서 토지 이용도를 높여주는 이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호텔이나 테마파크 등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방어력이나 자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과 지자체를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전혀 없이 민자유치사업이라는 허울 뒤에서 자기만의 잇속을 챙기며 도덕성을 상실한 재벌기업은 조건에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재벌기업들이 더 이상 지자체와 주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를 공모하는 등 과감한 행정제재를 통해 ‘힘 있는 경남’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