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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제 적용과 더불어사는 사회
  • 입력날짜 : 2007. 05.17. 11:02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근로감독과장 장성호
올해부터 아파트경비원들도 최저임금을 감액.적용받게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경비원들의 감원 바람이 불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업체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는 경비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등 많은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지청에서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우리지역은 법 시행 이후 거제지역이 100% 고용유지율을 나타내는 등 전체 평균 87.5%의 높은 고용유지율을 나타내어 대량 감원 사태를 우려하던 필자의 걱정이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기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년도 감액율이 30%에서 20%로 감소,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관리비 추가 부담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대다수를 차지해 필자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이번 감·단근로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 시행으로 인상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당 30원~870원 정도로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제 적용이 곧바로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보다, 열린 자세로 법을 수용해 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내적 역량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통영·거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監視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며, 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로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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