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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거시적인 안목으로
  • 입력날짜 : 2007. 05.01. 11:54
장성호 과장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됨에 따라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70/100)이다.

監視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며, 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로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다.

4.2~4.6까지 통영·거제 일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일부는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감원을 하거나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임금산정대상시간을 줄이는 등 법 시행전과 실제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고령자의 일자리를 더욱 축소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에 의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고,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는 등 이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 속에서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비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의 임금·복지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 최대문제인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리부의 개선의지를 담은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감· 단근로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저임금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 실로 부합되는 정책이다.
눈에 보이는 미시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근로감독과장-


고정은 기자 easygoin@empal.com         고정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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