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중에 정당추천 대통령후보가 태러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때에는 그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김기춘 의원(대표발의) 외 19인의 의원(권경석, 김영덕, 김용갑, 김학송, 박종근, 박희태, 안경률, 안홍준, 유기준, 이재창, 이종구, 이해봉, 정갑윤, 정두언,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황우여, 황진하)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에서 추천한 대통령 후보가 테러 등으로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때에는, 그 정당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의안과에 접수했다.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추가등록을 위한 대통령선거일의 연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다른 자를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연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