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여비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번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환경련의 감사원 청구방침도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이를 근거로 제정된 거제시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 붙였다.
환경련은 언론들이 문제점으로 거론했던 의원 개인별 연수비 한도금액 130만원은 행정자치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을 우선 해석해야 하므로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메뉴얼은 예산편성 실무에 사용되며 상위규정인 지침, 고시, 훈령, 법률시행령 등과 경합시 우선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별표를 자료<사진>로 제시했다.
|
환경련은 “이 문제와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우리단체가 자주 거론되었으며 시의회를 방문 조사활동을 한다는 출처분명의 기사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감사청구보도는 사실조사 및 검토를 통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거두절미 하고 '감사청구'로 기정사실화 되기도 했다. 이유야 어떻든 확인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체의 이름이 거론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은 적극적 의사표시을 하지 않았던 우리단체의 책임도 없지않다는 점을 밝히며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논란의 당사자가 된 해당 의원들에게 진솔한 사과의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한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