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건설업자에게 뒤를 봐 주겠다며 뇌물을 건내받은 전직시의원 김모씨가 12일 밤 8시 구속됐다.
[1신]=도시개발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시의원 ㄱ모씨와 다른 업체에 웃돈을 받고 사업권을 넘기려고 한 건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12일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양수도 받게해주고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시의원 ㄱ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거제시에 ‘민자사업참여제안서’ 만 제출된 이 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된 것처럼 속여 17억5천여만원에 사업권을 넘기려한 건설업자 0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0씨는 D주택이 사업자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거제시에 ‘사업참여제안서’ 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의 자격이 있는 점, 지구지정 예정지 내 25필지 1천612평 (전체 85필지 4,723평)에 대해 토지주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기득권, 전체면적 1만5천630평 중 1만907평 (70%)이 국,공유지여서 사업권만 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창원에 있는 D개발에 사업권을 넘기려 한 혐의다.

ㅇ씨는 마치 D주택이 이미 공동주택사업자로 지정돼 D개발이 인수할 경우 경남도에 실시설계승인만 받으면 곧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속여 마전지구도시개발 사업 및 토지기득권 부분을 17억 5천만원에 양도․양수하는 ‘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및토지에대한권리양수도계약서’ 를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5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전직 시의원 ㄱ모씨는 이 사업을 인수하려는 창원 D개발에게 “ ‘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 양도․양수 부분을 D주택으로부터 위임 받았는데 계약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D개발이 사업을 양수 받으면 시에 이야기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며 2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의 지역구민인 00동호회 운동화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120만원을 기부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이란

거제시가 장승포, 마전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키로 했던 이 사업은 2002년 1월 거제시 장승포동 552-27번지 일대 196필지 12,137평 (국공유지 113필지 9,760평, 사유지 83필지 2,377평) 일대를 경남도로부터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받아 공영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건축사업을 계획 추진했으나 시의회 등에서 개발여건이 미흡하고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모 전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주민들도 거제시에 건의서를 제출,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2004. 9월 ○모씨가 대표로 있는 D주택에서 ‘민간사업시행자참여제안서’ 를 거제시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70% 에 이르는 이 지역은 공영개발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단순히 아파트만 건립 하는 공동주택사업이 아니라 아파트와 복합도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으로 추진해야 한다.

D주택이 민자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시 경남도에 ‘도시개발지구지정’ 및 ‘민간사업시행자지정’ 을 다시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D주택에서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시행자참여제안서’ 만을 거제시에 제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도시개발사업’ 의 경우 사업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