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최경호)가 지난 5월 2부터 ‘수사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 를 위해 전 조사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속이 예상되는 피의자는 사전 구속영장 심사위원회에서 구속 타당성 검토,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속요건을 강화하고 긴급체포시 주무과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수사 인권침해 방지프로그램’ 운영으로 거제경찰서는 지금까지 16건의 영장을 신청 1건만 기각돼 지난해보다 기각율이 13%나 줄어드는 등 영장주의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하고 수사상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지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거제경찰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경조사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 호평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