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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시론]법원이 어딥니까?
시 법원 위치놓고 볼맨소리
관공서 중의 관공서가 이모양
  • 입력날짜 : 2004. 07.25. 14:36
"혹시 거제시 법원이 어디쯤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 시 법원 위치를 놓고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준공한 거제시 법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신현읍사무소와 맞붙어 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었지만 새로 옮겨 건립한 고현리 967의 3번지 웨딩블랑 인근의 새 청사는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법원을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리 만무하다. 심지어는 법원 바로 앞에 차를 세운 채 길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관련기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뭍고 싶지만 더욱 책임을 통감해야 할 곳은 바로 거제시다.
법원이 어떤 곳인가. 등기소가 있어 거제시민들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민원인들이 찾아들고 있는 관공서 중의 관공서가 아닌가.
물론 거제시 법원의 경우 판사 1명에 등기소장을 포함,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비교적 적은 규모이긴 하다.
그러나 거제·통영·고성을 관할하는 인근 통영지원이 있는데도 거제에 법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거제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법원 위치를 물어온다면 충분히 이해간다.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 대부분이 위치를 몰라 코앞에 두고 행인을 붙들고 물어본다는 현실은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기존에 있던 위치가 오히려 민원인들을 위해 더 낫지 않았을까. 법원을 이전한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청사가 좁고 낡아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였다면 법원 위치선정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
법원 이전을 위해서는 반듯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 법원 이전설이 나돌때부터 의식있는 시민들은 향후 30만 이상의 인구와 도심변화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별다른 대비책은 세우지 않은 채, 법원의 부지 물색 요구에도 그다지 달갑게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측의 변명 아닌 불만이다.
위치선정에 따른 문제점에는 또다른 충격적인 사례가 더 있다. 11억원을 들여 1천52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1천126㎡) 규모로 건립된 새 청사에는 주차시설이 고작 13대에 불과하다.
직원 13명의 차량에 민원인들의 차량까지 합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법원 주변은 거제지역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떠올라 최근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더해 법원으로 통하는 길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차도만 있을 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없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 있다"는 속담처럼 시민이 모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잘못된 청사라면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 적당한 장소로 옮겨가는 대안이 필요하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함의 표상이 법원이라면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주는 아량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20만 인구에 시민소득 2만달러의 거제시 현주소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문경춘 기자 munga@morningnews.or.kr         문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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