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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 거제시 왜 이러나
  • 입력날짜 : 2004. 04.29. 18:14
덕곡 채석산 인근 갯벌 중금속 오염을 주장한 환경련과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제시가 또다시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거제환경련은 28일 “하청 덕곡 폐광산 주변 해안 중금속 오염에 대해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던 거제시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는 거제시청 환경관리과에 갯벌 오염도에 토양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통보했다.” “이로서 거제시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주장한 토양오염기준 적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거제시의 환경행정에 잘못을 지적한 내용이다. 일부내용은 거제환경련이 시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요청서에도 그대로 옮겨져 있다.
이같은 환경련의 주장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환경련의 주장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환경련이 무엇 때문에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는지 당황스럽다” “환경련이 주장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고 말했다.
거제시가 근거로 제시한 ‘거제환경련의 하청 폐광산 중금속 오염 기준초과보도에 대한 해명’ 이라는 <언론보도자료>는 크게 ‘토양오염도 기준내용’ 과 ‘환경련 오보사항 및 시의 입장’을 담고 있다.
거제시는 “현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해역(갯벌)부분에 대한 토양오염도 기준이 없어 기준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갯벌 토양시료분석결과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이 없음에도 환경정책기본법의 하천수질기준 및 먹는물 관리법 수질기준을 억지적용했다”고 적고 있다.
환경련이 거제시를 몰아세우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다.
환경련은 거제시가 갯벌오염에 토양오염기준치를 들이댔다고 주장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거제환경련 관계자는 “이 답변은 일부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참고했으며 거제시가 언론사에 넘긴 당시 자료를 해당언론사에 요청해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담당자와 해당 국장도 그렇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 환경련이 갯벌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으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가 잘못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넘겨놓고 그 책임마져 환경련에 떠넘기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문제의 본질 중금속 오염대책 세우는 일
거제시와 환경련이 왜 이러나.
표면상 어느 한쪽이 환경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가 틀렸다면 환경련은 참으로 척박한 거제시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환경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대로 환경련이 틀렸다면 환경운동단체가 전문성도 없이 아무곳이나 좌충우돌식으로 문제제기나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공방은 서로의 모양새만 나쁘게 만든다. 토양오염기준 적용을 거제시가 했느냐, 환경련이 했느냐는 문제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채석산 주변 갯벌에 대한 중금속 오염사실을 밝혀낸 것 만으로 환경련은 시민단체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 낸 것이다. 거제시는 환경련의 발표 자료를 두고 언론사에 일일이 해명자료를 돌려가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갯벌오염에 대해 좀더 빠르고 신속한 대응책 수립에 노력했어야 했다.
촌각을 다투어야 할 시점에 거제시와 환경련이 왜 이래야 하는지 손님의 건강을 위해 술의 도수를 낮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물 타기 하려는 것인지 속내를 알수 없는 주모를 지켜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한가지만 더하자면 허가권과 공권력을 지닌 시라는 거대조직에 비해 아직은 환경련이 약자라는 점에서 거제시에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서용찬 기자 ycseo@morningnews.or.kr         서용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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